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13. 선고 2006노63,2007노334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
2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4누35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4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
3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26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329;공1985.9.15.(760),119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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